도로에서 적재물 떨어뜨린 화물차 100% 책임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충돌했을 때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에 60%, 피해자에게는 이를 피하지 못했다며 40% 과실을 매겨 왔다. 그러나 소비자 사이에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도 적재물을 피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낙하물 사고 시 기본과실을 가해차의 일방과실로 하고, 뒤따라오던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수정 요소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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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설상률 전무이사

등록일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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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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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인,이천,여주,성만,경기광주,양평,구리,하남지입차..	설상률 전무	2010.03.08	1,881
12	안양,군포,광명,의왕,화성,오산,평택,안성지입차물류..	설상률 전무	2010.02.08	1,760
11	2010년 달라지는 교통제도	설상률 전무	2010.01.06	2,565
10	서울,수원,인천,김포,부천,시흥,안산,광명지입차물류..	설상률 전무	2010.01.04	2,043
9	지입차의 요건	설상률 전무	2009.10.19	10,476
8	직영차량 운전기사모집완료	배차담당	2009.07.27	3,847
7	화물차 적재함규격	설상률 전무	2009.01.05	8,392
6	2009년 달라지는 교통제도	설상률 전무	2008.12.29	2,821
5	물류(운수)법인 에서하는업무	설상률 전무	2008.08.18	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