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운수행정시스템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이 147억원을 넘었고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 검증불가 건도 1748만 건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전국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카드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기능을 정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될 경우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보조금 카드 관련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서 특정 기간 주유량 급증ㆍ과다주유ㆍ탱크용량 초과 등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유소에 유종ㆍ단가ㆍ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화물자동차의 에너지 소모량 등이 실시간 측정 가능한 `화물운송량ㆍ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성실하게 종사하는 화물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