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안 발의 내용
도로교통업과 도로법 적재중량150%를 초과 고의 과적
3회이상 위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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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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